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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광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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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광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세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1992년
1981년
10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  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   광업권대표등록말소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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